어린이집
지원
설치
- 홈
- 어린이집지원
- 어린이집 운영지원
- 설치
공통서류
-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
- 어린이집 인가증(신고증) 원본
대표자(명의)변경
- 공통서류
- 2층이상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불가(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설치기준 적용하여 시설 설치
- 대표자 변경인가 동의서
- 소유권 관련 서류
- 임대인 경우 : 부동산 임대차ㆍ전세 계약서 사본
- 매매인 경우 : 매매계약서 사본
- 어린이집평면도
- 교재교구인계인수서 (교재교구비를 지원 받았을 시 제출 요망)
- 최근 2년간 지원 받은 교재교구 및 현대화기자재(최근3년) 등 확인 후 서류 작성
- 전기안전검사, 가스안전검사, 방염검사필(해당 시군구 소방서)
- 융자보육시설의 경우 금융기관 확인서(융자금 양도 등)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 대표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
- 보증보험증권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여 작성
- 1년 단위로 하여 일반적인 예산서과 운영계획서 제츨
- 예산서 : 1년 총예산의 규모를 기재하되 수입액은 보육료, 기타수입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지출액은
- 아동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어린이집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 운영계획서 : 보육목표, 연간보육계획, 하루일과 등 보육프로그램, 월별행사계획 등(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검사
- 보육정원 50인 이상의 시설인 경우 필수
- 실외놀이시설이나 실내놀이시설이 있는 경우도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기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검사기관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매 2년마다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점검 실시하여야 함
어린이집 원장 변경
- 공통서류
- 원장 자격증
어린이집 명칭 변경
- 공통서류
- 해당 시군구 관내 기존 어린이집 명칭과 중복되지 않는 명칭으로 선정
소재지 변경
- 반드시 1층으로만 소재지 변경 인가 가능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설치기준 적용하여 시설 설치
- 공통서류
- 소유권 관련 서류
- 임대인 경우 : 부동산 임대차ㆍ전세 계약서 사본
- 매매인 경우 : 매매계약서 사본
- 아동보호조치계획서
- 시설 및 설비 목록표
- 어린이집 평면도
- 어린이집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
- 전기안전검사, 가스안전검사, 방염검사필(해당 시군구 소방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검사
- 보육정원 50인 이상의 시설인 경우 필수
- 실외놀이시설이나 실내놀이시설이 있는 경우도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기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검사기관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매 2년마다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점검 실시하여야 함
보육정원 변경
- 증원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설치기준 적용하여 시설 설치
- 공통서류
- 정원 증원시 증원에 따른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관련 서류 구비)
- 건축물대장(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한함)
- 어린이집 평면도
- 놀이터 관련 서류(보육정원을 50인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시설 해당) : 아동 1인당 2.5㎡ 설치기준 적용
- 전기안전검사, 가스안전검사, 방염검사필(해당 시군구 소방서)
- 40인 미만 시설에서 40인 이상 시설로 증원시 일반시설장(300인미만)자격증 첨부
건물 전체가 보육시설일 경우 지하층은 총면적 산정시 제외, 4층이상 보육실 설치 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검사
보육정원 50인 이상의 시설인 경우 필수
실외놀이시설이나 실내놀이시설이 있는 경우도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함
검사기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매 2년마다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점검 실시하여야 함 - 감원
- 공통서류
- 어린이집 평면도
폐지신고
- 폐지 2월전까지 관할 시청에 제출
- 어린이집(폐지, 휴지, 재개)신고서 작성
-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 원본
-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사유서 작성
- 보육교직원 인사기록카드 원본
- 아동전원조치계획서(현재 시설에 재원 중인 아동 조치 여부)
- 보육교직원 관리대장 원본
-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임대인 경우 제외)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요청하는 서류 제출
휴지신고
- 휴지 2월전까지 관할 시청에 제출(휴지기간은 1년 이내에 한함)
- 어린이집(폐지, 휴지, 재개)신고서 작성
-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제출
- 아동전원조치계획서(현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조치 여부)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휴지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재개신고
- 어린이집(폐지, 휴지, 재개)신고서 작성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재개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인가신청 종합
- 신청기관: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보육시설 인허가 담당 부서 보육시설 신규 인가 처리 절차
-
신청인
신규설치(변경인가)전 사전사담
- 보육시설 신규설치
- 보육시설 소재지 변경
- 기존 보육시설 증·개축, 시설의 대표자, 종류 변경, 정원 중원
- 기타 보육시설 설치 변경, 휴지 폐지 등 -
처리기관(시·구·군)
상담협조
- 대면상담(민원인 기관방문상담, 공무원 현장방문상담)으로 한정
- 보육수요, 입지조건 및 설치기준 고지 -
신규(변경)인가 신청서 작성
- 보육시설 인가신청서 제출
-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1항·제4항 각호 구비서류 제출 -
검토 및 현장 확인
- 지역 보육수급 확인 후 인가여부 검토(특례인정 여부 검토)
- 입지조건 등 설치 기준 충족여부 현장확인
- '05.1.29 이전 설치된 보육시설의 변경인가 신청 시 반드시 현장확인 -
인가여부결정
-
인가증 작성교부
변경인가 인가증에 변경사항 기재
